[학술논문] 읍‧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
... 경험은 한국에게 적어도 세 가지 교훈, 곧 헌정애국주의, 무장중립, 친화적 민군관계의 교훈을 시사한다. 한국은 스위스 2차대전사의 이 세 가지 교훈을 읍․면․동체제의 개편안 마련과 이와 관련한 향방전력의 발전방안 모색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체제를 구축하고, 향토방위력을 증강하며, 친화적 민군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분권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준자치화, 유비무환의 상무정신 앙양을 위한 의병 전통의 계승, 정부 향방정책의 일대 혁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의 향토방위와 민군협력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