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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치 환경의 변화와 대인지뢰금지규범의 확산: 대인지뢰에 대한 의제화(framing)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글은 대인지뢰금지규범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치 환경이 대인지뢰에 대한 의제화와 反대인지뢰단체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보수 성향의 김영삼 행정부는 대인지뢰의 안보효과에 집중했다. 반면, 남북관계에 집중한 김대중 행정부는 대인지뢰가 남북분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진보 성향의 노무현 행정부는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反대인지뢰단체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초기 국방부와 갈등적 관계를 유지했다. 反대인지뢰단체는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의 존재를 드러내어, 대인지뢰가 인간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 反대인지뢰단체는 인적 연결망을 통하여 정부 부처로 진입한 과거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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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와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전제조건
...해소할 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회자되는 것은 이를 비핵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적극적 관심을 보였던 것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지 부시 (George Bush)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의제화 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 당사국들이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문항에 서명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일약 새로운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스티븐 보스워스 (Stephen W. Bosworth) 전 주한대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나 한국이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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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동계스포츠 주요 국제대회 참가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관련 이슈진단과 이를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 정책적 제언 제시를위한 내용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수 있겠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기조에 부합되는남북체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다차원적이고 다각도의 논의가 요청된다. 둘째, 남북관계의 경쟁력있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일환으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의제화 추진이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대안으로 요청된다. 셋째,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남북체육교류협력을 비롯한 남북한 민간교류와 인도적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의 논의가 요청된다. 넷째,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및 정부 100대 과제 등에 기반하여 체육교류협력 등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교류협력에 대한 추진의지 천명이 요청된다. 다섯째,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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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조 60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 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정전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중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의제화는 유엔군측의 반대로 ‘등’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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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산림학술지에 나타난 산림연구 특성 분석과 이를 기초한 산림협력 방안
북한 당국은 산림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 보호와 복구를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정책적으로 의제화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산림분야 전문학술지인 『산림과학』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여 분야별 동향과 주요 조림 수종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특히, 북한 당국이 본격적으로 산림복구사업(산림복구전투)을 진행한 2015년 이후의 연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주요 산림정책의 관심 방향이 산림 조성 분야 육종이라는 점과임농복합경영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 측면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양묘장 현대화, 묘목 지원등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재해위험경감 전략과 식량안보, 식수위생, 농업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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