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이 규모 축소는 물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현재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즉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귀환, 동북아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재등장, 중·일 갈등, 북·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단절 등은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동북아의 복합 갈등을 해소할 지렛대도 갖고 있다. 바로 북한문제로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결국 북한문제 돌파구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