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3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변화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로 인한 국내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상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국내정치지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살펴보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특히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이 지역과이념, 세대 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국제환경과 언론, 시민사회, 정치권에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 본 논문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국민들의안보불안 및 중국의 북한흡수 우려 불식,중부·수도권의 정책불만 해소를 유인함으로써 집권층의 지지를 확대하겠지만, 비판적 대북인식과 보수화된 이념의 기조 속에‘퍼주기’ 논란을 재현할
[학술논문] 한국 좌파 운동의 속성과 한국정치의 진로
2012년 한국의 4・13 총선은 한반도에서의 이념적 지형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총선 결과 제2 야당으로 부상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선거 부정에 이어 이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으로 인해 진보정당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제는 선거 부정의 당사자가 종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로서 이들이 직접 여러 문제들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고 국회로 곧바로 입성했다는 데에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종북적 성향을 띤 국회의원이 생기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전개 가능한 한국정치구조에서의 파장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북적 성향의 의원 배출의 뿌리는...
[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과 경제적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개성공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않고;오랜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법・제도 특히 노동관계법 전반의 부조화・충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증폭된 노동법제의 상이성을 극복하고;공통된 노동관계법제의 이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은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이념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지형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민간주도적 전문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면서;노동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유연하게 통합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전후 일본 신문 미디어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표상 고찰 - 1945∼65년까지의 시기에 주목하여 -
이 연구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삼아, 일본 신문의 재일조선인 관련 기사 자료에 주목하여 그 전체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전후 일본의 신문 미디어는 다양한 이념 지형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GHQ의 검열과 정치 환경의 변화 같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한다. 일본의 언론 자유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연합국사령부가 실시한 보도 통제는 제한된 정치적 입장과 태도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이슈 역시 이 같은 환경을 반영하면서 기사화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일본 미디어는 독립적인 저널리즘의 출발을 알리게 된다. 일본 신문에게 분단 상황이 고착화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외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