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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종래 탈북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주로 실증적인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기존의 미시적이고 즉응적인 양식의 탈북자정책은 근본적으로 개편 및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지평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전향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탈북민문제는 일방적인 적응과 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남한 주민과의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상호간에 기본인식과 태도를 전환해야 하는 ‘전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과제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탈북민 #헌법적 정체성 #헌법적 애국심 #탈북민의 국적문제 #영토조항 #이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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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탈북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주로 실증적인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기존의 미시적이고 즉응적인 양식의 탈북자정책은 근본적으로 개편 및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지평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전향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탈북민문제는 일방적인 적응과 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남한 주민과의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상호간에 기본인식과 태도를 전환해야 하는 ‘전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과제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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