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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미 행정부의 대응: 도덕외교의 타협
카터 행정부는 1979년 한국에서 발생한 12.12 사태를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할 군사 반란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비밀해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카터 행정부는 12.12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한국측에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12.12 당일 대응과 12.12 직후의 정책은 상황 순응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최규하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대안세력의 부재와 쿠데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국내적 요인이 한국내 혼란과 북한의 오판이라는 동북아 차원에서의 안보적 이해와 결합한 결과이다. 동시에 세계차원에서 발생한 이란 인질사태도 앞의 두 요인과 결합하여 카터 행정부의 12.12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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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미국의 대응
...사전에 신군부와 광주 항쟁 진압을 위한 군동원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 매우 신중하게 군을 동원할것을 요구하였지만, 군 동원 자체에는 반대하지않았다. 따라서 카터 행정부의 광주 항쟁시 대응은 신군부와의“적극적인 공조”또는 마지못한“잠재적인 동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광주 항쟁을 전후한 미국의 대한정책은 1979년말 발생한 이란 인질사태와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한반도 안보상황과 연계되어 미국의 안보불안감을 실체적으로 자극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무력행사도 불사하는 전두환 신군부가 북한위협과 한미동맹 관계 전체를 걸고 미국을 압박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도 미국이 광주 항쟁을민주화 항쟁보다는 지역 정서에 기초한 폭동으로인식한 것과 당시 미국의 대선전이 외교정책의 보수화를 부추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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