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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이 연구는 한국의 이주정책이 현재 정치적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에 걸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 수입, 소개되고 있는 이주정책의 유형론 중 캐슬스와 밀러의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의 이주정책유형론과 그 전형적인 사례국들을 검토하여 서구 이주정책 유형들의 이념형적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한국 이주정책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복지권 및 정치권,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정책 등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 여섯개 이주집단들에 대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이주정책은 전형적인 차별배제의 모형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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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이 남북한 기독교에 미친 영향 ‐ ‘적대적 상호의존’ 관점에서
...남북한 기독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여 상위영역인 남북한사회 구조화와 병렬해서 하위영역인 남북한 기독교에 대해 서술하되,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며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의 후과로 해서 남북한사회 구조화는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공통기반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반미·주체사회주의, 남한은 반공·친미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했고, 남북한 기독교 역시도 이와 병렬하여 북한은 반종교·반기독교, 남한은 반공주의기독교로 각자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상위의 정치영역인 반미·주체사회주의와 반공·친미자본주의의 하위영역으로 북한에서는 반종교·반기독교가, 남한에서는 반공주의기독교가 고유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의존이 과잉정치화된 조합이다. 남북한 각각의 적대적 의존 현상과 북한의 반종교·반기독교, 남한의 반공주의기독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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