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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위한 마지막 提言
近二十年來韓國的人文社會學界流行著有關‘東亞’的議論。此議論可分為 「東亞談論」 和 「東亞史論」：所謂 「東亞談論」是圍繞未來南北韓的統一和推進構成‘東亞共同體’等問題展開，因此可以說不屬於‘歷史學’的範疇；最初的 「東亞史論」應是1960年代日本學者西嶋定生提出的‘東亞世界論’，這一理論是在他的‘冊封體制論’ 和‘東亞文化圈論’(漢字文化圈論)基礎上建立起來的。不少韓國學者懷疑 「東亞世界論」是解放前‘大東亞共營圈’的復活。實際上，這是西嶋爲改變日本‘皇國史觀’，把日本史當做世界史的一部分來理解的一個嘗試。受西嶋理論的影響，筆者在1987年全國歷史學大會上作了題為‘試論建立獨創性的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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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和朝鲜经济交流加深趋势分析
本文旨在回顾中国对朝鲜的交流程度，分析朝鲜对中国经济依赖的水平和具体原因。此外，本文将对日本，韩国和美国的经济制裁的效力，以及经济制裁是否是解决朝鲜解决核问题的妥当方法进行评析。根据研究可以概括为以下几点：首先，朝鲜和中国的经济交流可能会继续增加。特别是核试验后美国，日本和韩国对朝鲜的制裁使朝鲜经济对中国更加依赖。朝鲜也面临着韩美同盟，只要韩美同盟一直稳固，朝鲜和中国的经济交流就会变得更强。第二，朝鲜减少对外经济交流导致能源和食品短缺，但中国对其增加的出口量并不能完全填补这个缺口，其中食品的增加量只是朝鲜绝对需求的一部分。中国对其石油和能源的供应在很长一段时间维持在同一水平。因此，中国对朝鲜的经济支持并不足以满足朝鲜内部供应的短缺。第三，在沿鸭绿江边境地区，中朝在图们江区域合作方面取得了进展。在中朝边境，中国配备了基础设施，如铁路，高速公路，桥梁等。为了确保东北地区通往朝鲜东海岸港口运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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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制度探析
中国的城市土地归国家所有、而农村土地归农村集体组织所有。改革开放以后、在农村实施以农户为单位分配农村土地、使其经营、管理的农村土地承包制度、该制度是农村土地国有化的特殊背景下形成的中国特有的一种土地制度。但随着中国经济的发展和农村土地城市化进程的加快、大量的农村土地被征收为建设用地。而且随着大量的农民涌向大城市、他们选择了将自己农村土地的经营权转让给其他人。在这种土地流转的过程中、农村土地承包纠纷也不断涌现、呈不断上升趋势。土地可以说是农民主要的生产方式、农村土地纠纷牵连到农民们的生存问题。所以、农民们非常关注这一纠纷的解决制度。因此、怎样合理有效地解决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关系到农村土地承包经营权的保护和农村社会的稳定、国家也对此高度重视。根据现行法律规定、农村土地承包纠纷的解决方式有和解、调解、仲裁和诉讼。关于农村土地承包纠纷的仲裁制度、中国于2009年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并从20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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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연구
With the advent of the new political regime of Jong Un Kim, North Korea is undergoing many changes, with its main motivation being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nges in clothing in North Korea under the new political climate. The research conducted a review on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y. For literature review, books and papers from studies related to North Korea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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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방정부의 권한 변화와 재정확충: 지방예산 및 편의봉사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편의봉사법」을 통해 편의봉사 영업 허가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사실상 편의봉사 관련 재정이 지방으로 분권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편의봉사 관련 재정 확충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과거에는 명의 대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확충했다면, 법적 권한 확보 이후에는 영업허가와 업종 확대·변경, 상점의 배치·이설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편의봉사 예산수입 확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의 소속 이전 및 등록, 개인사업 독려, 업종 및 가격 관리, 지방정부의 직접 사업 진행 등의 행태가 나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권한 없는 의무의 형태로 지방재정을 확충 및 관리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재정 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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