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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 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 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북한 #인권 #정보접근권 #탈북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이규창 #최규빈 #김태원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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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형사재판과 영사접견권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6명의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다.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었다. 외국인 형사재판은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열렸으며, 1심으로끝났다. 범죄 및 형벌에 있어서는 모두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이익보호국 #영사접견권 #LaGrand 사건 #Avena 사건 #남북한 특수관계 #북한 형사재판 #영사협약 #출입·체류 합의서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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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 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 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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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형사재판과 영사접견권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6명의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다.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었다. 외국인 형사재판은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열렸으며, 1심으로끝났다. 범죄 및 형벌에 있어서는 모두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이익보호국 #영사접견권 #LaGrand 사건 #Avena 사건 #남북한 특수관계 #북한 형사재판 #영사협약 #출입·체류 합의서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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