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북한경제 내에 시장활동이 구조화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그동안 북한당국은 전면적인 시장화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개혁 → 부분개혁의 중단 → 역개혁(counter-reform) → 재개혁의 시도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제도는 계획경제체제이지만, 현실은시장화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중경제체제로 고착되어 버렸다. 이는 김정은정권으로 하여금 다시 시장기능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시장화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6월말부터 이른바 ‘6.28 새 경제관리체계’라는부분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02년 시행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앞선 개혁성을 띨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