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국내외를 불문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위해요소의 등장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고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라는점에서 개방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경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잠재적 위해요소,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국내 유입 등 치안과 안보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위협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