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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현기영의 단편소설 ‘목마른 신들’을 중심으로 과거청산에 대한 현기영의 고민을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목마른 신들’은 제주4.3사건에서 학살당한 자와 학살자 간에 화해를 다루고 있다. 이재승은 형이상학적 죄, 지속가능한 화해, 책임의 상속이라는 관념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형이상학적 죄는 야스퍼스의 개념으로서 살아남은 자의 깊은 죄책감에 결부되는데, 작가 현기영은 무병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죄의식을 화해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작품 속에 무당은 제사봉사를 통해 억울한 혼령과 가해자 간에 화해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구축하면서 작가가 이행기 정의의 원칙들을 문학적으로 합당하게 형상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진당해산결정에 대한 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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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평화협정 체결 사례와 한반도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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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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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납북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향 -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협력하면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등 관련 국제인권기구의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도 결국에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회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납북자의 생사 및 건강상태 확인, 의료 지원, 서신왕래와 상봉 및 송환(남측 가족 재결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가 안고 있는 ‘과거사’ 측면을 고려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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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5·18에 대한 부인(denial)의 정치학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5‧18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부인의 정치 현상이 부상한 원인을 이행기 정의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지닌 정치사회학적 함의를 시론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행기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민주화 이후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지지자들의 부인이 공적담론 영역에서 전면화된 현상은 권위주의 시절 누적된 이행문제에 대한 사회적 직면과 실질적 화해의 좌절에서 비롯됐다. 둘째, 민주화 이후 5‧18 관련 부인담론은 정치사회 내 구 권력집단을 계승하는 일부 세력과 시민사회 내 극단적 보수 분파의 담론으로 분화한 특성을 나타낸다. 셋째, 민주화 이후 변화된 부인주체인 지지자 그룹의 담론은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쟁점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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