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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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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 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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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후 약 11년이 지난 후인 2016년 3월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됨 ○셋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넷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목적, 인권의 개념,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주민의 범위,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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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웹 열람 링크: 2024 북한인권보고서 열람 도서 PDF 받기: 2024 북한인권보고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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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17대 국회인 2005년부터 2016년 3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법률제정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북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자유권 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고, 북한당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의 가능성도 있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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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0여년의 진통이 있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정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양당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적인 북한인권법이 탄생했다. 그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라는 법 제정과 시행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으로는 결국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의 법령과 함께 법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2004년과 2006년 제정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두 개의 안이 절충적으로 만들어져 한계가 있어 법률로서의 규범력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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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더욱 고립되어가는 정치적 고려 등 현실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내용적 미비 등 법률 자체의 실효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 법에 정치함을 더하는 보완방법을 통해 최대한 규범적 구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슈인 이른바 「인권기록 담당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목적 및 역할,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기구 운영체계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애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인권기록 담당기구 설치에 대한 논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모두 반영된 현행법은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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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제소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실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범죄로써 재판소에 회부되었을 경우, 국제법 및 국내법상 고려해야 할 쟁점들, 특히 국제형사재판절차상의 문제점, 국내형사법의 적용가능성 및 개정필요조항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더욱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년 9월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 문제가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크게 1)증거, 2)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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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제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북한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이다.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정례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조사 주체들 간의 구체적인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인권법의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개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 강화한다. 셋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이 지녀온 인습적인 성역할 고정화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도모하고 인권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 인권제재, 책임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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