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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나선형 5단계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권정책의 단계적 전환에 작용한 지배적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지배적 양식에 초점을 두며 개혁․개방을 전후한 중국과 베트남의 인권정책 변화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인권정책 상의 보편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밝히고,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선형 5단계론”에 의하면, 양자적․다자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이 인권침해국 정부의 인권정책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다면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부문이 공산주의체제 하의 중․동부유럽에서 저항세력들이나 인권단체들이 생존․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중국, 베트남,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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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북한에 대한 준거
...정책변화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적․다자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된다. 본 연구는 몽골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제3단계에서 제4단계인 국제인권규범들의 “처방에 따르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체제변동(regime change)이 필수적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몽골의 인권정책이 제2단계인 “거부” 단계에서 제3단계로 전환 될 때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는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인권상황의 가시적 변화들은 체제변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인권신장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몽골정부의 인권정책 변화가 발전된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화 후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민주화와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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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과정에 미친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들을 수 있는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본생활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본어교육 및 직업훈련이다. 그러나 이들은 NGO나 개인에 내맡기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NGO단체로서 ‛북한난민구조기금’;‘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어깨동무’;‘특정 실종자 북한 인권 네트워크’가 있다. 2011년에 들어가 유일하게 북한난민구조기금이 문화청 지원을 받아 무료로 일본어교육기관을 개설되었다. 그러나 점점 인원수 확보가 어려워지며 문을 닫게 되어 다시는 예산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 민단에 소속된 ‛탈북자지원 민단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탈북자지원민단센터는 북한을 탈출하여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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