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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프로세스의 <em>인권</em><em>부문</em>이 공산주의체제 하의 중․동부유럽에서 저항세력들이나 인권단체들이 생존․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중국, 베트남,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단일 조직적(mono-organizational)’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국내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들 간에 지속적인 연계가 형성되어 규범적 호소(normative appeals)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공간이 확장되면서 인권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무대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는 북한사회 내에 시민사회 형성을 지향하면서 현재의 모습인 “사회적 잔차(social residual)”를 활성화․조직화 시킬 전략적 대안을 개발하고, 헬싱키 프로세스 <em>인권</em><em>부문</em>의 형성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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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연속간행물 획득 현황과 활용 과제

2009년 북한 당국은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 국가보고서(A/HRC/WG.6/6/PRK/1)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em>인권</em> <em>부문</em>에서의 국가적 노력과 경험들, 도전과 전망들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조와 정책들”을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I-1-4).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한 U.N.과 국제사회의 이후 반응들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보고서의 명시적 작성 주체인 특별전문위원회, 그리고 북한 당국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신빙성과 신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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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인권부문이 공산주의체제 하의 중․동부유럽에서 저항세력들이나 인권단체들이 생존․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중국, 베트남,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단일 조직적(mono-organizational)’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국내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들 간에 지속적인 연계가 형성되어 규범적 호소(normative appeals)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공간이 확장되면서 인권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무대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는 북한사회 내에 시민사회 형성을 지향하면서 현재의 모습인 “사회적 잔차(social residual)”를 활성화․조직화 시킬 전략적 대안을 개발하고, 헬싱키 프로세스 인권부문의 형성과 적용...

#“나선형 5단계론” #‘처방에 따르는 상태’ #헬싱키 프로세스 #인권부문 #인권네트워크 #허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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