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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외 주요국과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전략 및 기술 비교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도입 방법이나 수행전략은 제대로 알려져 있는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전략과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해외 주요 국가별 사이버전 대응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사이버전 대응방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분석결과 북한의 사이버전 기술은 모두 사이버 심리전과 사회 공학적 기법을 병행하여 공격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전략은 사이버 작전부대와 인력운영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무기이자 핵심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사이버전에서의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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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의 실질 가중치를 고려 시 전력증강 요인이 21개 요인 중 국방예산 편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위협, 재원 규모, 북한 군비증강, 장비 운영, 지도자 의지, 인력 운영, 주변국 위협,물가변화, 경제성장, 전년도 국방비, 한미동맹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계층화 분석기법의 한계는 설문 대상자의 가변성에 따라 실질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 가중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우선순위를 기초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안)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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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위기에 대비한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국방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인 대응이필요하다. 간부 중심의 항아리형 구조와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을 해야 하며, 인력구조도 군인만이 전투에 임하는 과거의 전투양상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선진국 사례처럼 군인과 국방민간인력이 함께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국방민간인력의 범위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군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임무 여건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고도화⋅다원화되고 있는 국방업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민간인력의 효율적 운영은결국 국방인력 운영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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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과 비전에 인력운영체계의 혁신적인 개선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개혁 4.0 추진중점인 목표연도 정원 및 편제 재설계와 간부의 항아리형 계급구조로의 개편방향의 인력운영체계의 합리적 방안은 의무병의 규모와 편제를 감소하고, 직업군인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제도 차원에서는 지원병의 지원분야와 계급을 확장하는 방법과 초급장교의 의무복무 이후 직위전환을 위한 전환제도 마련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추진 중점인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인력 전환을 위한 조직ㆍ인사ㆍ근무제도 개선 사항, 그리고 전투ㆍ전투지원 및 작전지속지원 조직의 최적화 중점과 연계한 인력운영체계의 방안으로는 대체복무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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