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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ill the Kim Jong-Un Regim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를 공언하고 있지만, 핵보유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핵보유 지속 요인으로는 국가안보상의 필요, 정권안보, 남한에 대한 우위 확보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 핵포기 요인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과 고립 탈퇴,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압박 제거 등이 존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 지속과 핵포기 양측면의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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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다.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고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장년층의 비중을 높여 권력엘리트의 경우에도 기존 원로들을 그대로 채웠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새 정권 출범에 발맞춰 제10기, 제13기 모두 경제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안정화’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국가 기구 개편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지방의 재정수입 증대에 주목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차이점으로는 제10기와 달리 제13기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당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복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13기는 헌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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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간상업과 개인상인의 역할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월남했지만, 생계를 위한 새로운 상인들이 출현하면서 전시 개인상인의 비율은 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다. 새로운 상인들은 국가상업망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과 산간벽촌을 순회하며 상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개인상인들은 국영상점과 소비조합의 부패를 활용하여 상품을 확보하고 농촌과 산간벽촌에서 현물과 교환해 이를 다시 도시에 판매하면서 도농교류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정부는 장기화된 전쟁을 지원하고 인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인상인들을 전쟁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상업체계와 민간상업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북한 정부의 유연한 상업정책을 확인했다. 또한 그동안 북한 사회에서 저평가 되었던 개인상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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