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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보험법상 인보험에 관한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이루어질지 모르는 남북 보험법 통일규범(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법에 있어서 인(인체)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재산보험과는 구별된다. 이는 전통적인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二分法)과 같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하는 만기보험금은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소액이고 지급된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유주의 상법에서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와 대비된다. 북한 보험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남북 보험법 통일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금 수익비율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쟁 예상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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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험법 통일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금 수익비율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쟁 예상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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