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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체보험에 대한 제도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인터뷰를 통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법률과 사전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험은 적립방식의 장기저축성 반환금으로서 소득보장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완전일치성의 경우,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의보험, 일시금 방식의 만기⋅사망보험금, 만기⋅사망보험금 급여수준은 보험금과 이자의 합,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되는 방식의 보험료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집단가입은 존재하나부재한 개별가입,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사망보험금, 소속직장...

#인체보험 #북한 보험 #북한 소득보장 #북한 사회보장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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