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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최근 우리 사회는 빈발하는 사이버테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왜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계속 당하는 것일까? 필자는 사이버테러를 전담하는 주무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기무사령부, 각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시급한 대응을 요하는 국가적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부서가 이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정부는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ㆍ국방부ㆍ안행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뒤이어 터진 6.25 사이버공격을 계기로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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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대응체제 구축방안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행위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의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3년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가 계속 발생하였는가하면, 국내외불순세력들에 의한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위협 행위들이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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