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아니다. 특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 전례들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의 현 정부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역대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이미 이루었던 동서독의 정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언한다.
-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해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해양유류오염방지 및 관리법”...
-
[학술논문] 南北統一과 兩岸統一의 비교론적 통일과정론 - 이념적 중심축을 중심으로 -
사회의 동질성이 먼저 확보되지 않은 통일은 때로는 내전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위험마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통일에는 사회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제체의 안정성 바탕 위에 경제적 자본주의를 접목하여 이룬 고도성장에 이어 도래할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유교적 이념을 동원하여 지도부에의 복속을 유도하고 ‘중국 굴기’라는 현실적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장기플랜이자 대만과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에의 효율적인 접근방안이기도 하다. 곧 ‘중국 굴기’라는 강력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유교이념을 정치체제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중국 체제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과정, 국정원 및 하나원 교육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국정원 및 하나원 교육과정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여 향후 발전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국외 체류 및 난민 현황, 하나원 교육과정 등을 알아보고 2016년 5월 13일 ~ 5월 20일까지 남한에 입국한지 3~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 7명과 면접내용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남한에 입국한지 5년 이상이면서 직업상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북한이탈주민 1명을 면접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15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녹음된 파일들과 연구참여자와의 면접시 메모 내용,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 자료, 박사학위 논문, 서적, 북한이탈주민 다른 인터뷰 동영상, 북한이탈주민 관련 홈페이지에 있는 수기 내용 등을...
-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이미 핵무기와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확보하여 핵무장을 달성하였거나 거의 임박했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미국 우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전략적 인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안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이 연계된 북핵 정책을 일관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 대응 역량 구축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대화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