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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위협론을 한층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밝힌 바와 같은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자위대 전력 증강이 추진되는 등 ‘보통 군사국가화’의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간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구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동북아 안보질서 전체가 동요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구미국가들의 학술단체를 포함한 민간 레벨의 학술교류 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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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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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2030
2030년까지 지역패권을 꾀하는 중국의 팽창,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대두, 보호무역시대, 지정학과 힘의 정치 시대 부활이라는 새로운 전략환경의 변화에 처하여, 상대적 국력 저하와 고령사회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일차적으로 미일동맹을 심화‧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환태평양경제권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선 국내적 측면에서 군사력을 국익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틀을 정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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