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em>일본</em>의 대응: 패턴과 전망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em>일본</em>의 위협 인식은 두 번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단계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em>일본</em> 방위성은 특히 핵폭탄의 노동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탄두화와 소형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군사적인 외교와 경제보상 그리고 군사적인 공세조치와 방어조치의 네 가지 정책적 선택지 중에서 지난 20여 년간 <em>일본</em>의 대응은 주로 경제제재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강화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93년의 NPT 탈퇴 이후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핵&middot;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em>일본</em>은 처음에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당근의 제공에 참여했다.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인으로 비협조가 확인되자 곧 <em>일본</em>은 단호하게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2006년 이후는 다자간...

[학술논문] <em>일본</em>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2012년 12월, 아베 정부 등장 이후 <em>일본</em>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관한 내셔널리즘적 이슈와 외교 및 <em>방위정책</em> 분야에서 각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관해서는 종래 <em>일본</em>이 표명해 온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을 벗어나 종전의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경우에 따라 긍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와 독도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및 북한 위협론을 한층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밝힌 바와 같은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자위대 전력 증강이 추진되는 등 &lsquo;보통 군사국가화&rsquo;의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간에 가이드라인...

[학술논문] <em>일본</em>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 한다면 이는 전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em>일본</em>의 전수방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em>일본</em>의 <em>방위정책</em>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위협요인인가 아니면 자산이 될 것인가? 한국의 의견은 군사대국화 허용 위험론과 한&middot;미&middot;일협력 불가피론으로 분열되어 있다. 본고는 <em>일본</em>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지역 평화의 균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 것을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 방위예산 증액,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책정과 같은 적극적인 안보<em>방위</em><em>정책</em>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특히 중국의 강압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em>일본</em>의 대중국 안보/<em>방위</em><em>정책</em>에 대해 고찰 분석한다. 첫째, 아베 정권이 책정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lt;방위대강 2014&gt; 등 문서를 고찰 분석하여 <em>일본</em>의 대중인식 및 정책 기조를 식별하고, 둘째 아베 정권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em>방위</em><em>정책</em>/방위력 증강 동향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em>일본</em>의 중장기 대중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em>일본</em>의 대중국 안보/<em>방위</em><em>정책</em>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학술논문]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김두승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em>일본</em>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em>방위</em><em>정책</em>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lsquo;과거&rsquo;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em>일본</em>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국내]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em>일본</em>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 첫째, <em>일본</em>의 방위력 및 방위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둘째,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따라 &lsquo;국력&rsquo;의 뒷받침을 제기하고 있으며, 셋째, 전후 <em>일본</em>의 <em>방위</em><em>정책</em>에 있어서 기본노선인 &lsquo;전수방위&rsquo;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lsquo;반격능력&rsquo;의 도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임.<br /> 또한 넷째, 방위력의 강화를 위한 통합성 및 종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력과 무인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다섯째, 이러한 방위력 강화의 배경이 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서의 중국)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여섯째, 이에 따라 <em>일본</em> 방위력 및 미일동맹의...

[국내] 아베 정부 이후 <em>일본</em>의 안보정책 변화와 시사점

...,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가 방위상으로 기용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아베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em>일본</em> <em>방위</em><em>정책</em>의 전환점을 이루는 군사독트린이 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양국의 안보상 협력과 논의는 필수불가결하다.<br /> <br /> On June 15, 2020, then Japanese defense minister Gono suddenly announced that he&nbsp;would cancel the Aegis Ashore deployment plan...

[국내] 미일동맹과 <em>일본</em>의 안보력 증강: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중심으로

<em>일본</em>의 안보정책이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갈등의 심화,&nbsp;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 등의 상황전개에 따라 바야흐로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nbsp;특히,&nbsp;최근 들어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nbsp;&lsquo;적기지공격능력&rsquo;의 보유 문제는 <em>일본</em>이 전후 <em>방위</em><em>정책</em>의 근간으로 유지했던&nbsp;&lsquo;전수방위&rsquo;의 방침을 넘어서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에 <em>일본</em>의 안보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nbsp;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좀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가 기시다 수상이라는,&nbsp;<em>일본</em>의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부분이다.&nbsp;물론 이는...

[국내] <em>일본</em>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기시다 내각이 수립된 이후 <em>일본</em>의 안보정책 담론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em>일본</em>의 정치권 및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총리와 정부가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했던 <em>일본</em>이 안보 정책의 선택지로서 공격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nbsp;<br /> &nbsp;&nbsp;<br /> <em>일본</em> 정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는 &lsquo;국가안전보장전략&rsquo; 개정 움직임 속에 거론되고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외교&middot;<em>방위</em><em>정책</em>의 기본방침을 제시한다는 목적 아래 &lsquo;국가안전보장전략&rsquo;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