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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일본 아베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안보전략서 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법제 성립 등 중요한 안보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 등에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아베 정부에 의한 안보체제 변화가 90년대 보통국가의 국가전략론 대두 이후 추진되어오던 보통군사국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l였다. 즉 종전에는 일본 헌법 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 정부가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미일동맹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나타났고,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국내 안보법제 개정 및 제정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같은 일본 안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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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있으나 중국의 G2 부상, 남․동 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지속,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및 일본의 안보법제 강화 등으로 차질을 빚는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러시아의 향후 전략적 대응과 한반도에서의 태도를 유추하고 한․러 전략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역내 자국 위상 강화 및 국제질서 재편 부응, 역내 對美 전략적 균형 유지 및 견제구조 형성, 對中 일면 공조․일면 견제, 일본 활용,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 TPP 등 국제경제협의체 관여, ASEAN과의 협력 강화, 일중/미중 갈등 조정, 한반도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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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한국정부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면 더 이상 중국의 압력과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한국의 비전을 계속해서 흐리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가 THAAD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THAAD는 핵전쟁의 참화에서 한국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패권 추구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적 차이를 우선시함으로써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연합 억제력을 방해해 왔다. 최근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해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군사 위기 시 시의적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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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아베 재집권(2012)이후 러·일 관계변화 동인과 전략적 함의
...시기적으로 미·러간 대립 심화, 러시아의 지정학적 회귀, 일본의 안보법제 완료, 미·중간 질서 주도권 다툼 심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경색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가늠하는 것은 역내 정세안정 여부와 함께 한반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일의 관계강화는 영토문제 타결 등 국익·안보 측면에서 서로 조율이 필요한데다 양국 모두 중국 딜레마를 해소해야 하는 지정학적 전략 구상과 맞닿아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위상 제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일본을 통한 러시아의 대미 관계 개선, 러시아의 동방정책 성공과 동북아 영향력 확대, 일본의 전략적 위상 강화 등을 가능케 하고 극동·북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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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강화된 중국의 해양공세는 북한의 핵미 사일 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법적기반 정비와 전략적 해상보 안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0년대 중반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안보법제 제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 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여부와 더불어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였지만;원거리 도서지역의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제정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해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을 제정하여 평시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이것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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