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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 의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이

#매개인사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 #임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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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 의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이

#매개인사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 #임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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