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없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 외에도 4대강 사업과 연결된 환경문제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입법을 하여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실효성확보가 어려운 점은 없는가 하는 것과 새롭게 대두되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개인정보 #잊혀질 권리 #군 가산점 제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사회 #전학선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없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 외에도 4대강 사업과 연결된 환경문제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입법을 하여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실효성확보가 어려운 점은 없는가 하는 것과 새롭게 대두되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개인정보 #잊혀질 권리 #군 가산점 제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사회 #전학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