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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방안 - 민족내부거래를 통한 원조 방식의 연장선에서

...남북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남북 관계의 발전적인 관계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종국적으로 남북한 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느슨한 조약, 공동시장, 동북아 공동체와 같은 국제레짐 그리고 자기 완비적 체제와 같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상정은 남북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이 아니라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묵인과 협조를 얻는 것도 용이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해 평화체제의 설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 양태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당해...

#민족내부 거래 #평화체제 #정전협정 #공동시장 #국제레짐 #자기완비적 체제 #중재재판소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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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남북 관계의 발전적인 관계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종국적으로 남북한 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느슨한 조약, 공동시장, 동북아 공동체와 같은 국제레짐 그리고 자기 완비적 체제와 같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상정은 남북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이 아니라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묵인과 협조를 얻는 것도 용이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해 평화체제의 설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 양태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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