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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문제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비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단호한 대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핵의 상수화가 비상수화로 무력화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북핵 대비 외교전략 기조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잠정 해제할 것을 검토 내지는 선언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모색하고, 한미 동맹에서 자동개입조항과 핵우산을 명시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다. 셋째로, 대북한 정책에서의 원칙과 타협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주의적‘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북핵 비상수화나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시간의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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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제일 중요한 정치·군사적동맹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 및 그 동맹국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전쟁 자체가 한국의 산업기반을 파괴시켜 국제경쟁력을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릴 것이므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것은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개입조항과 같은 강제성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가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보다 신속한 대응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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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결국, 2024년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는 특히 자동개입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관계가 다시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또다시 동맹국이 된 북한에게 러시아는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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