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현황 개요
북한의 광물자원 부존량 및 생산 현황을 종합하면, 북한에서 부존규모가 큰 주요 광물종은 마그네사이트, 석회석,석탄(무연탄), 인상흑연, 철, 금, 은, 연, 아연 등으로 판단된다. 기타 동, 몰리브덴, 중석, 인광석 등이 잠재성이 큰 광물자원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 대상국은 중국으로서 주요 수출 광물로는 무연탄, 철광석이 75%로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수출국은 중국 외 EU국가이나, 중국 수출이 70%에 달한다. 북한은 금 매장량 약 2,000톤과 연간생산량은 약 2 톤(금속기준)이며, 대표적 광산은 수안, 홀동, 대유동광산이며, 6개 금 제련소가 운영 중이다. 철 매장량은 Fe 63.5% 기준으로 약 43억 톤, 연간 생산량은 약 5백만 톤, 주요 철광산은 무산, 리원, 북청, 은율, 신원...
[학술논문] 북한경제의 탈산업화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
...권력세습 이후 새롭게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지금, 지난 시기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도움과 협력이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체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해외원조, 자원수출, 경제협력 등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가 국내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위기는 지속되었다. 오히려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의 경향이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국방공업과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획경제와 전통적인 현존 사회주의 지배질서를 복원하려 시도한다. 둘째, ‘돈주’로 일컬어지는...
[학술논문] 북한경제의 추격성장 가능성과정책 선택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했을 때 추격성장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상유지형 이행 시나리오에서는 통상적인 체제이행 정책만이시행되어 추격성장이 불가능한 반면, 중국식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화교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토대로 추격에 성공한 중국 복건성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저임금, 국제적 연결망, 우수한 IT인력을 이용한 인도의 IT서비스 수출 주도 전략을 고려할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옵션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 수출로 얻은 자금을 이용하여 신에너지 산업을 선점하는 전략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술논문] 성별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200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지은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계량적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2009년 데이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데이터까지의 기간을 확보했고, 북중무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연탄 및 원유 수출입 가격도 포함시킴으로써 설명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대중 수출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 수출은 한 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둘째, 2000년대에는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 무연탄이나 원유 수출입 단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단가 하락이 전반적인 북중무역 감소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정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UN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본재, 설비부품, 연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북한수입은 노동 및 자본요소에 추가된 또 다른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부문이 추가된, 확장된 생산함수모형을 사용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금지로 인해 외화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북한수입이 감소될 경우 그에 따른 북한의 생산, 즉 GD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1980~2014년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금지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북한수입의 감소는 북한 실질 GDP를 약 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는 연간 1억 2천말 달러의 외화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