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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치경찰제에 근거한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통일국면에서의 사회통합 문제가 중요한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남북통합에 대한 논의는 일부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분야 통합문제에 대해선 유독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기간 분단상태가 유지되면서 이질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통일국면에서 국민들이 막대한 사회혼란과 치안위험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부터 남북 경찰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19년은 남한에 있어 ‘자치경찰제’라는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되는 시기다. 남북한은 해방 이후 국가경찰제를 채택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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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진행한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전제하고 경찰통합을 논해왔으나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해방 이후 줄곧 견지해온 국가경찰제도를 자치경찰제도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찰제도로서 중심에서 말단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명령계통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치안활동에 반영되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남북한의 경찰통합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그 근본적인 틀이 되는 경찰체제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제도로 전환됨으로써 이제 국가경찰제도 대 국가경찰제도가 아닌 자치경찰제도 대 국가경찰제도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이전과는 크게 변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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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일 후 과거청산을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에 대하여 특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완수한 독일을 참고하여 서독이 동독의 국경지대 민간인 사살, 비밀경찰 운영 등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하여 조망할 것이다. 이후 그 시사점을 남북통일의 사례에 적용하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한국 경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고 특히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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