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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레짐의 성공여부는 규범의 확산과 주요국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는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원칙에 지지하는 규범적 연대행위 확산을 위해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PSI의 성격과 실행상의 한계, 그리고 북핵과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PSI 참여행위는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정치적결정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규범행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WMD에 관련한 다자주의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경을 가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PSI 협력을 위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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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레짐의 성공여부는 규범의 확산과 주요국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는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원칙에 지지하는 규범적 연대행위 확산을 위해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PSI의 성격과 실행상의 한계, 그리고 북핵과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PSI 참여행위는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정치적결정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규범행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WMD에 관련한 다자주의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경을 가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PSI 협력을 위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확산방지구상(PSI) #확산방지 레짐 #대북제재 #안보리결의안 1874 #장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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