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핵</em>무장한 약소국 북<em>핵</em>신화와 불안정-불안정의 딜레마: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

<em>핵</em>무장한 북<em>핵</em>위협에 대응하는 억지전략의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em>핵</em>무장한 북핵위 협의 과소안보화와 과잉안보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를 검 토한다. <em>핵</em>무장한 북핵문제가 실존적 위협이 되면서 남북 <em>및</em> 한미동맹의 군비경쟁도 실존적 과제가 되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의 삼국의 전략적 협력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해 야하는 한일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em>핵</em>을 보유했지만 <em>핵</em> 지휘통제체계와 재 래식 <em>전력</em>에 있어서 열세이 있는 <em>핵</em>무장한 약소국인 북한과의 <em>핵</em> 군비경쟁은 비대칭 군비경 쟁의 안보 딜레마를 구조화한다. 본 연구는 <em>핵</em>무장했지만 약소국인 북핵위협의 전략적 성격 을 &lsquo;불안정-불안정 딜레마&rsquo;로 설명하고, <em>핵</em>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거부적 상쇄,...

[학술논문] 북한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의 전쟁수행과 <em>재래식</em>･<em>핵</em> <em>전력</em> <em>통합</em>(CNI) 운용에 관한 연구

본 소고는 전시에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 <em>재래식</em> <em>전력</em>과 <em>핵</em><em>전력</em>을 <em>통합</em>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 <em>핵</em>태세와 <em>핵</em>능력을 검토하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기초로 현재 동맹에 요구되는 군사전략을 기술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한미가 발전시키고 있는 <em>재래식</em>-<em>핵</em> <em>전력</em> <em>통합</em>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em>핵</em>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북한의 전술핵능력 개발은 <em>핵</em>전략 <em>및</em> <em>핵</em>태세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본고는 북한이 처한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위기나 억제 또는 전쟁수행 단계에서 각각 상이한 <em>핵</em>운용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제한다. 현재 북한은 <em>핵</em>능력을 지속 확장함으로써 확증보복과 비대칭확전을 병용하는 혼합형 <em>핵</em>억제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의 전술핵능력은 전략경쟁과 위기 단계에서 한층 공세적인 <em>핵</em>태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나아가 전쟁수행전략 측면에서 북한은 전술핵능력을 토대로 <em>핵</em>･<em>재래식</em><em>전력</em>을 <em>통합</em> 운용함으로써 궁극적 승리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em>핵</em>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한미 &lsquo;맞춤형억제전략&rsquo;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먼저, &lsquo;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플러스&rsquo;의 확대 가동을 통해 양국의 <em>핵</em>억제･대응 <em>전력</em> 투사방안에 대해 상시 협의와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em>및</em>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ICBM, SLBM, 극초음속미사일, 중･단거리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의 <em>통합</em>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저위력핵무기를 거부적･보복적 확장억제 수단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 장기적으로 <em>핵</em>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em>핵</em>잠재력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em>핵</em>과 <em>재래식</em> <em>전력</em> 외에 제3의 억제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학술논문]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와 해외파병부대 구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병력구조, <em>전력</em>구조, 부대구조, 지휘구조 등 4 가지의 군구조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해 보았다. 둘째, 미래 한국군 해외파병부대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4가지의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4가지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 중에서 도전 요인으로 미래 국제 분쟁 양상의 변화와 20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병역자원의 감소, 북한<em>핵</em>&middot;미사일과 <em>재래식</em> <em>전력</em>의 급속한 현대화로 인한 위협의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으로 미래에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유엔이 제시한 평화유지활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미래 국방환경의 4가지 변화 요인을 토대로, 군구조의 구성 요소인 병력구조, <em>전력</em>구조, 부대구조...

[국내] 한국의 <em>핵</em>무장시 핵심 <em>전력</em> 건설 <em>및</em> 운용방향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em>핵</em>무장을 상정한<em>전력</em>건설 <em>및</em> 운용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은 북한 <em>핵</em><em>전력</em>의 지속적 고도화와 유사시 핵사용가능성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첨단 <em>재래식</em> <em>전력</em>을 보강하는 <em>통합</em>억제 전략을 추진해왔으나, 확장억제의 신뢰성문제와 남북 간 <em>핵</em>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em>핵</em>무장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10년 전략환경 전망에 기반하여 &lsquo;<em>핵</em><em>전력</em>･비<em>핵</em> 전략무기･비<em>재래식</em> 첨단<em>전력</em>･<em>재래식</em> <em>전력</em>&rsquo;을 포괄하는 &lsquo;한국형 <em>전력</em>조합&rsquo;의개념과...

[국내] 주변국 <em>및</em> 북한의 <em>핵</em><em>전력</em> 강화 추세와 시사점

...둘러싼 미&middot;중&middot;러 <em>핵</em> 경쟁과 북한의 <em>핵</em>전략ㆍ핵<em>전력</em> 강화 추세를 분석 <em>및</em> 비교함으로써 <em>핵</em> 경쟁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등의 <em>핵</em> 위협에 대응해 전략<em>핵</em>의 현대화, 전술핵의 실전 배치, <em>통합</em>억제력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첨단 <em>재래식</em>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폭적인 핵무기 보유량 증대와 함께 공세적인 <em>핵</em>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의 <em>핵</em>위협에서 보듯이 전략<em>핵</em>의 현대화와 더불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위주로의 접근을 병행 중이다. 북한은 <em>재래식</em> <em>전력</em>과 <em>핵</em><em>전력</em>의 결합, ICBM과 전술핵을 활용한 확증보복과 거부억제의 배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em>핵</em>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현실화할...

[국내] <em>통합</em>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방안

...Strategy)&rsquo;은 <em>통합</em>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전쟁의 영역(domains), 지역(regions), 분쟁의 강도(spectrum), 미국의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하고, <em>재래식</em> <em>전력</em>과 <em>핵</em> <em>전력</em>의 연계를 강조하며, 나아가 동맹국 <em>및</em> 우방국들의 국가역량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용하여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전략 개념임. (세부 내용 본문 참조)<br /> -북핵 억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크고 긴 과정 속의 일부로 보아야 함.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em>핵</em>화 협상과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협상과 억제는 분리되지 않고 연계성을 지녀야 함. 북핵 억제 역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함.&nbsp;<br /> <br /> -<em>통합</em>억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