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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인명상ㆍ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군남홍수조절지를 완공하고 홍수예․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하여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상류 댐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임진강의 공동 이용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여 수자원의 공동이용체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남북한 관류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황강댐 방류 사건에 대하여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논의를 적용시켜 보았다. 기존의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북한의 일방적인 댐 방류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남한 측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도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 측은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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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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