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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재난·재해법제 비교 분석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북한의 재해 법령은 공표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 재해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입각한 재해관리 실체를 파악하여 남한의 재난법제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정권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중국의 재난법제 내용분석을 북한재해 법제의 내용상 그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북한의 재해관리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재해법의 실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사전적이고 기본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재해관리제도와 실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법령을 중심으로 한 법적 접근연구이되, 비교법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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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는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법률 보완을 통해 체계적 관리로 발전하였다. 김정은 시대 재해관리 체계 확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조치는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이다. 김정은은 재해 관련 신속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재해의 범위를 자연·사회·보건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 적용을 일원화하였다. 다음 조치로 김정은의 관심과 현지지도이다. 2014년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김정은은 6개월 동안 9차례 건설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건설감독법(2014)」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였다. 2020년 대규모 수해 발생 이후 김정은은 2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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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등의 보건재해 피해가 발생하자, 북한 재해 리질리언스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해피해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는 특징(주요 산업 변화 및 건설업 강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인민들의 안전예방에서 안전보장으로 재해 거버넌스가 발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재해 관리체계는 그동안 흩어진 다양한 재해 관련 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고 일원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재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 대규모 수해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부터는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개발,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해 재해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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