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 저당권을 중심으로 -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당권과 관련해서, 개정 북한 민법(제463조, 제469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이 우리 민법(제358조, 제362조, 제369조, 제399조)과 같이 저당물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도록 명시하는 점, 손해배상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점, 침해행위의 정지청구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명시하는 점,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등록의 삭제를 명시하는 점 등은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매우 높이는 요소들로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464조 제3항, 제467조)이 법인이 아닌 개별 공민에 대해서 저당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점,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저당물로서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