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중심으로
오늘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미중관계와 동북아의 국제체제, 그리고 적대적 공존관계 하에서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간 군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촉발요인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강대국 간 국익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과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생존전략 등 근본요인을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회유가 필요하며, 동북아의 냉전적 갈등구도를 타파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한 가운데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학술논문]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안보 역학관계
동북아안보복합체는 체제와 단위국가들을 잇는 지역단위의 상호의존적 구조로서 구조내에는 미⋅일⋅중⋅러와 남북한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리적 근접성, 적대/우호의 경험 축적, 군사력 응집 및 패권 추구, 경제적 의존 및 공존 관계 심화, 문화의 혼재, 초국가적 환경문제와문화 교류의 확대 등이 작용되어 형성되었다. 동북아안보복합체의 안보는 정치⋅군사⋅경제⋅ 사회⋅환경분야로 구별되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 지역 국가들 간에는 갈등해결 기제가 미흡하고 상호공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우선주의에 몰입하고 있어서 EU 등을 창출한 유럽의 성숙한 상태와 달리 미성숙 상태로 파악된다. 미성숙은 지역국가들의 정체성 미정립과 우호의 경험 부족,...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 담론에 대한 대안적 논의: 안정적 평화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형성하는 ‘화해’ 단계로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합의 정도가 깊어지는 ‘안보공동체’와 ‘연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불안정한 평화로부터 안정적 평화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상호적대적 정체성의 해체를 바탕으로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을 외교·안보 정책의 옵션에서 제외하는 인지적 변화와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안정적 평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한반도에 제공한다. 우선 안정적 평화는 통일의 당위성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까지 동의할 수 있는 ‘최소’의 평화·통일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정적 평화로의 전환에 있어 상호적대적 정체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