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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예산 10년 평가와 중기 운용정책
한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안보･국방정책 기조, 군사소요, 경제여건 및 재정능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해 왔다. 야심차게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방비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2015년에 예정된전작권 전환에 동시에 대비하는 한편, 안보･국방 분야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기 소요 국방비를 안정적으로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의사결정 집단 간 안보위협 인식과 대처방식에 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국방부의 핵심 소요문서인 국방중기계획 내실화 및 구속력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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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연구
...연구의 목적은 통일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해 보는 것이다.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결정요인을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하여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도출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한미동맹, 중국위협, 일본위협을 식별하였고, 국내적 요인으로는 국가 경제능력, 사회복지 수요,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정요인을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AHP)을 활용하여 계층 구조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국방비 관련 전문가인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관련 인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국방비 결정요인간의 중요도와 적정 국방비 규모가 GDP 대비 얼마가 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국제적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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