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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오바마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에 부합되며,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공동방위체제’로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2007년 6월부터 현재(2009년 말)까지 추진결과를 진단해 볼 때, 한국군의 전구작전수행능력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문제점들을 차질 없이 보완하는 작업은 국가적 주요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향후 2년 반 동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유념하여 대비해야할 사항은 ①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정세를 고려한 신축성 있는 대응, ②작전의 효율적 통합을 위한 지휘 및 협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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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적용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결정요인 분석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북한의 위협 감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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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 상부구조 개편 : 동기와 구현방향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현대전의 합동성 제고 등을 위해 군 상부구조를 작전 중심의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합참은 연합사의 전구작전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군에 대한 합참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군본부와 각군작전사를 통합하여 각군본부가 각군의 지휘감독기능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을 위한 전제인 법적 타당성 문제와 함께 우리 군의 군제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검토하였고 개편의 구체화를 위한 조직 간의 권한과 세부기능별 배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우려되는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각군의 정체성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현실적 논란을 최소화하여 실행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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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군사동맹 변화의 추동요인과 대응전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군사전략 차원에서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을 활용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한국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연합방위체제’와 ‘지휘의 일원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전 평시 한국전구작전사령관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되 유사시 유엔군이 구성되어 투입될 경우 유엔군 전력의 규모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시 국지도발 작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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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키텍팅 기법을 활용한 분리된 전구의 NCOE 구축방안
...논문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서북도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북도서를 본토로부터 분리된 전구로 보고, 이에 대한 특징과 현실태를 고려하여 NCOE1)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북도서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NCOE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아키텍팅에 의한방법을 활용하여 개선소요를 도출하였으며, 개선소요 중 전구 ISR2)자산과 연계한 K-9자주포의 북한갱도포병 타격체계 개선은 작계분석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타격효과가 크게 향상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NCOE 구축방안은 서북도서와 같은 분리된 전구작전을 위한 군사력 건설과작전수행체계 구축의 표준모델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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