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을 통해 &ldquo;핵무기 없는 세상&rdquo;을 최초 천명한 이래,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정상회담과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를거치면서 자신의 핵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0년에 와서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월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ldquo;새 <em>전략무기감축조약</em>&rdquo; 체결, 그리고 &ldquo;핵안보정상회의&rdquo;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행보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보유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lsquo;핵 영구론&rsquo;, &lsquo;제한적 핵보유론&rsquo;,&lsquo;점진적...

[국내] 미·러 ‘新<em>전략무기감축조약</em>’ 타결의 의미와 전망

북한 비핵화를 당면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게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4월 12～13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5월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 즉 NPT 평가회의가 뉴욕에서 열릴 계획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3개국과 주최국인 미국이 참가해서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NPT 평가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의 조약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분석과 평가

...국제회의였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를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47개국의 정상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확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미국으로서도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워싱턴에 모인 것은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다. 금년 4월 6일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고, 4월 8일에는 미‧러가 체코 프라하에서 신 <em>전략</em><em>무기</em><em>감축</em><em>조약</em>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군축을 지향하는 뚜렷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앞으로 국제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