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의 2025 군비통제 백서 :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구축을 향한 전략적 선언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군비통제 백서를 발표했다. 2025년 군비통제 백서는 20년 만에 발간된 세 번째 문서로, 중국은 1995년·2005년의 군축 중심 접근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군비 통제·비확산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백서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된다. 백서는 중국이 자신을 “세계 평화 건설자, 국제 질서 수호자, 다자안보 체제의 핵심 기여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중국의 2025년 군비통제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① 국제 안보 및 군비통제의 엄중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