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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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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③ 先 한미공조, 後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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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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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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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로는 중장기적으로 핵보유국의 승인효과를 유발하고 반미전선 내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한계를 변화시키려는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역량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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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관계조정기와 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동맹회복기와 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중국의 대북 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현재의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도 고찰해 보았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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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고려 시 북한의 핵운용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에 대해한국은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여이에 대처하고자 한다.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미국과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은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가 미흡한편이다. 본고는 핵전략의 일반적 특성과 고려사항,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핵무기운용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현황 그리고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핵억제전략은 북한의 평시 핵위협, 국지전시 핵도발, 전면전 시 핵사용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방안을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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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 대북정책의 역사적 형성과 지속
...서술방식을 따르기보다 결정과정에서 고려된 주된 요인들, 즉 관념적 연대, 외부적 안보위협, 내부적 안보위협, 전략적 고려의 네 변수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 상대적 비중을 논의한다. 관념적 연대와 외부적 안보위협의 요인은 파병을 검토하고 수행하는 전반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련과의 긴장관계에서 참전결정의 최종 변수가 되었던 것은 ‘동북지방의 불안정성’이라는 내부적 안보위협의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 고려는 실제적인 참전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서 형성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토대는 현재에도 재구성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은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에 있어서 전술적 변화와 전략적 현상유지의 가능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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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
...내외정세의 변화 속에서 통일과 관련한 이러한 사고와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목적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김정은 정권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 단행하고 있는 내부 숙청으로 인해 내부적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과 체제유지의 불안감 및 탈냉전 안보환경의 변화로 안보적 불안감이 더해져 핵무장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자산으로 핵무장을 인식하고, 고집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되고, 정작 체제유지에 필요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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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이 연구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변화가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무력통일의 호기(好期)를 잡으려는 강박감의 표출이자,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가장극렬했던 1968년에 벌어진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는 시기별로 변화된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1968년 중반에 들어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크게 수정되었다. 그동안 군사모험주의 전략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군부강경파는변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김일성은 군부강경파를‘군벌관료주의자’로 매도하며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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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新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달성을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도발의 지속원인에 대해 분석시 북한의 입장, 특히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전략적 취약성과 국내정치적 필요성이 도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동기화된 북한의 전략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권지도부는 과거의 학습효과, 소망하는 사고, 신념체계 등 잘못된 인식의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성은 억제의 신뢰성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합리성은 북한 정권지도부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억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억제능력에 있어 ‘능력’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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