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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이중구동(異中求同)으로 -
...1) 이슈-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관계의 범위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여파와 양국간 국력차 확대, 그리고 4) 공식 수사와 실제 현실간의 차이, 체제･이념간의 차이, 그리고 ‘인식･가치관･규범’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 관계 발전 및 문제의 확대 저변에는 ‘求同存異’의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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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고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으로-
...상호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인적 교류는 다양화, 다층화, 다원화되었다. 정치적으로도 안보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적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물론 갈등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사드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김치, 한복등 사회문화 갈등으로 인해 상호 국민감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현재의 구조적 현실은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안보, 가치⋅이념의 디커플링 현상이 양국 간에 의도치 않은 오해와 반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제관계도 상호보완성보다는 상호경쟁성이 부각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미사일 도발, 한미 동맹 등 전통적인 갈등 이슈는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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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외교 진단과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초안으로서 양국 외교에 대한 양상을 진단해 보며, 그에 따른 양국 외교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사드문제 이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결과로서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외교 및 국민참여형 외교전략을 추구하며, 북한과 주변4강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큰 틀과 시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체제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차이와 갈등을 협력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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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결국, 2024년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는 특히 자동개입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관계가 다시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또다시 동맹국이 된 북한에게 러시아는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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