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정과 군사력의 역할: 지상군 전력 건설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반도의 미래전쟁과 안보상황의 모습을 제시하고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및 운용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재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나 미래의 주변국 위협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나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새로운 방식의 지상군 전력 건설이라는 고민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및 미래의 한국군 지상군 건설 방향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상군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대해서는 오랜 준비를 해 왔지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였는가? 그동안 북한의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지와 이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였지만, 최근 집중되고...
-
[학술논문] 북한 SLBM 상쇄방안: 전력건설을 중심으로
...SLBM)은 군사적 무기이다. 이러한 군사적 무기에는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의 강점을 이용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북한의 SLBM을 상쇄(Offset)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전력을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전력건설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의 SLBM운용전술을 기준으로 평가 하면, 임무구역으로 이동하는 잠수함에 대한 전략대잠전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정박단계 및 SLBM발사 이후의 단계는 기존의 Kill-Chain, KAMD의 능력의 확장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2년내에 SLBM을 전력화...
-
[학술논문]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변천과정과 전력증강 방향 고찰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
...정부의 전력증강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북 방위전력 우선이었다. 정부별로 대북 인식에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정부는 시기별 안보상황과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배분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변국과 미래 위협 등 불특정 위협에도 대비하는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대북 방위전력 건설에 집중하였으나 김영삼 정부부터는 안보위협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주변국 방위전력을 증강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더 확대되어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증강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략증강 방향과 국방획득 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역대정부는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획득사업을 통해 전력증강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국방획득정책이 전력증강 방향대로...
-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합리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전략)이 부재하여 전략-능력의 불균형 현
상을 초래하였다. 대통령의 오인식, 민족적 감성과 통일 열망이 북핵 대응 정책의 합
리성을 제약하였다.
정부의 4가지 주요 산출물들을 통해 조직행태모형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핵 위협인식
편차가 정부별로 존재했으며 북핵 대응 전력건설은 재래식 위주로, 국방예산은 점증
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남-북 정치·군사회담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였고 핵을 의제
에서 제외하거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미 동맹 강화
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았으나 북한 핵 해
결에 대한...
-
[학술논문]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 파키스탄 사례 분석과 북한에 대한 함의
...재래식 전력건설의 증감추세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며, 파키스탄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핵무장국 인도를 대상으로 어떻게 재래식 전력을 건설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주장이 검증될 것이다. 첫째, 파키스탄은 핵무장 이후에도 재래식 전력 건설을 감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보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핵대체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둘째, 파키스탄은 핵전략과 재래식 전략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재래식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상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건설을 통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을 대처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략기반의 전력건설절차가 파키스탄의 전력건설 추세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