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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산업화정책과 민족주의
이 글은 막스베버의 질적 합리성 개념과 전문 관료집단 개념을 척도로 삼아북한의 산업화 정책을 분석하고, 북한이 민족주의 이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해명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의 통치체계가 수많은 결함과 모순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과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집단의 부패가 심각하게 노정되는 등의 역사적 사실들도북한 지도층의 질적 합리성 노선에 따른 정치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 될 수있다. 김일성이 ‘사회주의 기지’, ‘자립적 민족경제’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전면에 내세우면서 무기산업 중심의 중공업 발전을 추구해 온 것은 질적 합리성관점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김일성 일파는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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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 의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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