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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교육법제 동향에 대한 이해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모습이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 3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북한의 고등교육법을 다른 북한 교육법이나 강령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법 제정의 과정이나 법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법 규정의 상세화와 그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대내적으로 법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것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국제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후원회와 같은 자본주의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이 법령으로 채택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최근 교육 제도의 동향을 이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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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이 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설명하는 알뛰세의 ‘생산조건의 재생산’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특성, 한계 등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기술 및 복종심 재생산,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재원 확보와 함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교환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를 회복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북한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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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
...구분이나 별책 구성 등의 형식과 목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제, 목표, 편제,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등 16개 총론 항목 대부분을 총론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와 교육청의 학교 지원 항목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면인 학교급 구성, 의무교육, 교육과정 영역과 교과 구성, 학사력 및 수업일수 설정의 형식에서도 유사하며, 다만 의무교육과 수업일수 및 시수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양적으로 많은 학교교육시간을 갖는다. 교육과정 개정의 주안점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인문사회소양과 과학기술의 기초를 강조한 문이과통합형, 창의력 등 핵심 역량이 강조된 창의융항형 인재 양성, 과학과 정보기술의 강조의 공통점이 있고 남한은 창의력을 포함한 6개 핵심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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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
최근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과적인 실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전 사회적으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은 북한교육 전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 향후 북한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교육부문 대중운동은교육조건과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와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과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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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 탐색
...‘교육강령’이라고 하며, 총론인 ‘과정안’, 교과인 ‘교수요강’이 포함되어 있다. 총론은 목표, 학제, 총 교육시간, 교육과정의 영역 및 교과 구성과 시간, 학교 교육과정, 학생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새 학제는 유-초-중-고의 연한을 2-5-3-3으로 하고 유치원 1년(높은 반)과 초중등교육을 합한 12년 무상의무교육제이다. 목표는 교육이념부터 학교급별 도달목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이념과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역은 교과와 비교과(‘과외활동’)로 구성되며, 교과는 학교급별로 북한특수교과 4개씩과 일반교과로, 비교과는 과외체육 등 3영역으로 되어 있다. 영어와 정보기술이 초등학교부터 필수이며 고등학교에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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