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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군사전략변화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로 1차 연기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도 전시작전권 전환의 재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하여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운용의 변화는 더욱더 예측할 수 없다.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한반도의 불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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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냉전형 한미일 관계의 구축과정과 트럼프 2.0 행정부
...하지만 주변사태에 대한 자위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휘체제를 일체화하며 우주, 사이버, 해양, 핵억제 등 다층적인 통합억제로 발전하며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되는 미일동맹에 비해, 한미동맹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핵억제 문제 등이 핵심이슈가 되며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유보한 채, 한미일 협력의 형태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형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2.0 정부의 등장은 한미동맹이 미국 국익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문제(동맹 역할론)로 전환되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보다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구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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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돌아온 트럼프: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국가보다 개인, 공식 동맹보다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을 표출하며 체제 차이를 넘어서 미국의 월등한 힘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추구한다. 한미동맹도 한국의 비용 분담 확대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핵심 두 축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맹의 성격도 북한 대비에서 역내 중국 견제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과 연합작전계획 등의 변화도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는 트럼프가 다시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수뇌회동’을 모색할 수 있지만,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북한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되는 동시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합의가 미북간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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