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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업적을 더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계획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런 교육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북한이 해방 이후 전개해온 학교증설 운동과 의무교육제 확대 사업은 기술의무교육제의 추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2년제 의무교육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2000년대 들어 심화된 북한 학교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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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 농업관리체계 연구 : 북한과 중국의 비교
...‘국농설’의 방식을 중국은 ‘융합설’의 방식을 각각 채택하였다. ‘국농설’은 협동농장이 국영농장과의 통합을 통해 신속하게 소유제의 전환을 이루는 반면 ‘융합설’은 집단적 소유에서 전인민적 소유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실제의 정책 집행결과를 보면 중국은 북한에 비해 훨씬 급진적이었으며 또한 양국은 모두 기존의 제도 설정을 수정하였다. 북한은 전인민적 소유를 특징으로 한 국영종합농장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부터 집단적 소유에 기반을 둔 군협동농장관리체계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중국은 원래 인민공사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부터 생산대를 기본단위로 한 3급 소유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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