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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 외 군사작전’으로서 사이버작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의 비례원칙상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질서유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단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시상태에 있어서 군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위기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의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동시에 적의 침투‧도발에 의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책임 대응기관을 누구로 하여야 하며, 물리적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군사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전쟁 외의 군사작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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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한 취약성은 우리에게 군사작전, 전쟁지속 능력, 국력의 근간 등 안보역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국가적 경계를 모르지만 동시에 민간부문, 정부 및 군사부문의 경계도 모르는 점에서,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이버 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다자 간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의 주체·의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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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군 민사심리전의 형성과 발전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한국군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 심리전을 이해하고, 심리전의 수행개념이변화하는 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했다. 이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이해되었던 민사심리전을 역사적 영역으로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첫째, 1950년대 한국군은 6·25 전쟁을 통해 미군 심리전을 경험했고, 전후 국내· 외 정세변화에 따라 심리전 능력 강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한국군이 전쟁을 통해경험한 심리전의 형태는 대적·대내·선무 심리전이었고, 방법은 전단 살포, 선무방송, 확성기 사용이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군은 심리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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