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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경우에도 그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고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tax crime)(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함)가 전제범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취해졌다. FATF는 2012년 2월 개정 권고사항 발표 당시에 예고한대로 2013년 2월에 국가간 상호평가의 지침이 되는 개정된 상호평가방법론(methodology)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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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개선방안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검토한 결과, (ⅰ) 규제목적이 광범위하고 대상 거래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특정하지 않아 당국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과다하고 (ⅱ) 거래자에게 실명거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ⅲ) 보고제도 관련 규제기준이 불명확하고 보고기한이 보고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ⅳ) 금융의 통치도구적 성격으로 인해 자금세탁행위의 전제범죄가 다소 편향적으로 구성된 미비점이 있었다. 또한 FATF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모의평가한 결과,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도는 테러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 최하 등급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ⅰ) 북한의 현행 자금세척방지법의 목적에 자금세척행위의 양태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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