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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공주의와 그 적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 의해 다시금 정교하게 변용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실체적 진실’이 바로 그것이다. 현 보수 정권은, 과거 독재 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반공주의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변용하여, 한층 더 왜곡되고 강화된 ‘전투적 이념 대결 구도’를 구축하여, 현 정권에 부정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적대적 이념 세력’으로 규정하여 배제해 버리면서, 오직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구성원들만을 공고히 규합·통합하는 소위 ‘배제적 국민 대통합’ 전략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명색이 ‘민주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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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수단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나라에 따라 정당 해산의 판단 기준을 정당의 활동과 실체적 위협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사후적·피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정당의 목표와 강령까지 포괄하여 행동에 의한 위협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전적·능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고정되거나 일관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외부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 전체의 활동에 의해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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